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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取得時期 · time of acquiring

국세청 사전 풀이

취득시기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재화ㆍ권리 등)을 매매, 교환, 상속, 기부, 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ㆍ무상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가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한다. 이러한 취득시기는 그 자산 등의 소유에 따른 권리ㆍ의무 주체가 변동되는 시기가 된다.

세법에서는 과세대상자산 등의 이동ㆍ변동에 따른 조세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ㆍ납세의무범위의 판정, 과세소득(물건)계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사법의 일반법인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취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을 매매·교환·상속·기부·건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유·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기의 소유로 한 때를 말한다. 지령 2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2026.2.27.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2024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 2023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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