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국세청 사전 풀이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참조 조문: 조특법 13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글로벌최저한세 ①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4조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6글로벌최저한세 ②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73조의3, 제73조의4, 제73조의5, 제73조의6, 제73조의7 신설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6글로벌최저한세 ③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5제5항, 제73조의6 제5항 신설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6글로벌최저한세 ④ 내국추가세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 계산규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 제125조의4, 제125조의5, 제125조의7 신설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6글로벌최저한세 ⑤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 제2항, 제3항 신설 ·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