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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 풀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타인에게 요구하는 통지를 총칭하여 최고라 하나, 조세채권에 대한 최고는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에 갈음하는 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처분의 전제절차이다.

참조 조문: 국징법 2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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