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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滯納 · arrear of taxes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밀린 상태예요. 독촉과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아 밀린 상태예요.

언제 만나요

체납하면 독촉장이 오고, 그래도 안 내면 통장·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납세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아요.

기억해 둘 것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세무서에 나눠 내겠다고 먼저 알려요. 연락 없이 두는 것이 가장 불리해요.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의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조세의 체납이라고 한다. 즉 국세의 납세자와 관세의 납세자 및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이다.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3 / 국징법 제2조①2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로 연부연납제도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 2023.2.28.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2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 제47조의5 제5항 · 2022.1.1. 이후부터 적용(이 법 시행 전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국세를 체납하여 그 미납기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한
  • 2022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 2021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의 정의 신설국세징수법 제2조 · 2021.1.1. 이후부터 적용
  • 2021「종합부동산세법」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체납 시 인적책임 배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4, 제98조, 제101조, 제105조 · 2021.2.17.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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