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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請求 · appeal

국세청 사전 풀이

공법·사법상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상 특히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예컨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다.

공법상 특히 세법상의 예를 들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심사제도에 있어서의 심사의 청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세의 과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5 ①·55~8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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