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냥이의 한마디
시·군·구나 시·도가 걷는 세금이에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시청·구청·군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이 아니라 사는 곳의 지자체가 걷어요.
언제 만나요
집을 살 때의 취득세, 해마다 내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예요.
기억해 둘 것
지방세는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정비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7항
- 2021관세⋅지방세 경력 조세심판관 인원수 제한 완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2항 · 2020.10.5. 이후부터 적용
- 2020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국세기본법 (법률 제16097호) 부칙 제1조
- 2020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특법 이관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2020.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5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2015.1.1.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