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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支給利子 · interest paid

국세청 사전 풀이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자기자본 이상으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 그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타인자본의 자본비용을 지급이자라 한다. 세법상 지급이자로서 동일한 사업연도 중에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간주이자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③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④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⑤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앞의 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있어서 전순위에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이를 차감한 이자만을 차순위의 지급이자로 한다.

참조 조문: 법법 28, 법령 55, 국조법 14·1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5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1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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