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조세심판원

租稅審判院 · National Tax Tribunal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원장과 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참조조문]국기법 67, 국기령 55의 2~55의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