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관
국세청 사전 풀이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인 조세심판원의 구성원이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심(主審)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陪席)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여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한다.
조세심판관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최종단계인 심판청구의 심판관이므로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67·72, 국기령 55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②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합리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 2025.2.28.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세기본법 제67조 제5항・제6항 · 20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2024.1.1. 전에 위촉되어 2024.1.1.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
- 2024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세기본법 제67조 제7항 · 20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
- 2024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세기본법 제78조 제3항 · 20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4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 제3항 · 2024.2.29.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