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국세청 사전 풀이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온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참조 조문: 국기법 26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 2024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7호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3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 2023.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어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023.1.1.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
- 2023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22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 · 20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