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국세청 사전 풀이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 조문: 소법 19·2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저작권사용에 따른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참조 조문: 소법 19·2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