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의무자가 당해연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가액과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소득세)=종합소득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재해손실세액공제액(법인세)={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할 법인세+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재해상실비율
참조 조문: 법법 58, 법령 95, 소법 58, 소령 118, 소칙 6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 2022.2.15.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