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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납부세액

在庫納付稅額 · inventory tax paid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하여 차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전환일 현재의 보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금액×10/100×{1-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여 추가납부하여야만 다른 간이과세자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고납부세액 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법 64, 부령 11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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