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국세청 사전 풀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법률적 실체는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정비율만큼 익금불산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 조문: 법법 18의 2, 상법 342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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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 20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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