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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自己株式 · treasury stock

국세청 사전 풀이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

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

②~

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참조 조문: 상법 341~342, 일반기준 15장 15.8~15.9, 법통 15-11…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 제82조의2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7항 · (분할) 20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2023.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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