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국세청 사전 풀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참조 조문: 부법 26 ①, 부령 42, 법법 93 6호, 법령 132 ⑥·⑦, 소법 119 6호, 소령 179 ⑥·⑦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세법 제1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2, 법인세법 제9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 20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 2024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아목・자목 신설 ·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2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0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7항 · 2020.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