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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권

意見陳述權 · right of statement

국세청 사전 풀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다.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등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58, 국기령 4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5처분청에 서류열람권․의견진술권 부여국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2015.1.1.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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