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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득세액

外國所得稅額 · foreign income tax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을 외국소득세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소령 117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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