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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營業權 · goodwill

국세청 사전 풀이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라고 표현할 수 있다.

K-IFRS에서는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조 조문: K-IFRS 1103호 32~33, 일반기준 12장 12.3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2015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 포함대상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 2015.2.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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