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청구권
국세청 사전 풀이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 조문: 국기법 58, 상증법 50 ②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