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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年賦延納 · postponement of tax payment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장하여 주는 제도가 연납(延納)인데, 연납에는 분납(分納)과 연부연납(年賦延納)이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인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에 소득세법상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한다.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국세징수법상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가 사업의 부진, 중대위기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고지(告知)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상증법 71, 법법 64, 소법 77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23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로 연부연납제도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 2023.2.28.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3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 20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2023. 2.28.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20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 2022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 2021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 2021.2.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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