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기

업무무관자산

業務無關資産 · asset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법소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5. ‘3.’ 및 ‘4.’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참조조문]법법 27·28 ① 4호, 법령 49·5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낱말

세무위키 모두 보기 →

내 상황엔 어떻게 적용될까요?1:1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상담 준비하기채팅으로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