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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審判請求 · appeal to tax tribunal

국세청 사전 풀이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조세심판원장(租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 조문: 국기법 67~8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9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세기본법 제69조 · 2019.1.1. 현재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분부터 적용
  • 2018불복시 심판청구인 등의 절차적 권리 강화국세기본법 제63조의2,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 2018.2.13. 이후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7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세기본법 제59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5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 금지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 2015.1.1.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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