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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收益事業 · revenue-making business

국세청 사전 풀이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조 조문: 법법 4 ③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2026.2.27.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3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022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2 ·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21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20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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