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국세청 사전 풀이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음).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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