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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少額審判 · small-sum civil suit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참조 조문: 국기법 78 ①, 국기령 6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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