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국세청 사전 풀이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국기법 27·2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 2020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국세기본법 제27조 · 20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2018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추가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2018.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2017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중단 효력 명확화국세기본법 제54조 · 2017.1.1. 이후 국세환급금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