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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稅額控除 · tax credit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눈에 바로 보여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이에요. 공제액이 10만 원이면 세금이 10만 원 줄어요.

언제 만나요

연말정산의 자녀·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 사업자의 여러 투자·고용 관련 공제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억해 둘 것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요. 같은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줄여 주는 세금이 더 커요.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주택자금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참조 조문: 법법 57~59, 소법 15·56~59의 4, 상증법 28~30, 조특법 24~2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20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2026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 · 2025.1.1.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26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②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7조의2 제2항・제3항 · 20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6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③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3항・제4항 · 20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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