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국세청 사전 풀이
공개법인(公開法人)이라고도 하며, 한국거래소에 그 주식을 상장하고 있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2026.2.27.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 202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7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2017.2.3.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6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시 소량 보유주식의 판정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2016.2.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15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20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