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
국세청 사전 풀이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받아 사내유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반면, 세무회계상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참조 조문: 법법 67, 법령 106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0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