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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非營業貸金의 利益 · interest of non-business loan

국세청 사전 풀이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을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참조 조문: 소법 16 ① 11호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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