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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Verbot der reformato in peius

국세청 사전 풀이

상소심에서 상소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사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며 국세기본법에 있어서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불복한 데 대하여 이를 인용(認容)하는 재결(裁決)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한 경우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추계결정과세표준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국기통 79-0…1).

참조 조문: 국기법 7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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