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국세청 사전 풀이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지특법 9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2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