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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分類課稅 · classified tax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 한다.

분류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 조문: 소법 4 ①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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