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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分納 · installment payment

국세청 사전 풀이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지방세(재산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재산세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재산세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재산세는 5백만원)과 그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고, 2천만원(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참조 조문: 소법 77·112, 법법 64, 상증법 71, 지법 11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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