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재산권
국세청 사전 풀이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과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당해 지능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나 동산·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을 지배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은 물권에 속한다.
참조 조문: 상증법 64, 국징법 29·51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1항 · 2024.2.29.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2024.2.29.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4.2.29.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