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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農漁村特別稅 ·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3.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회사 4.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참조조문]농특법 3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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