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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納稅地 · place for tax payment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의 이행장소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을 말한다. 납세지는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 및 납부 등의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과세관청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소득세는 주소지, 법인세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참조 조문: 법법 9, 법령 7~9, 소법 6~10, 소령 5~7, 부법 6, 농특법 6, 증법 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3글로벌최저한세 통칙 ③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신설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16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교육세법 제6조 · 2016.3.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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