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국세청 사전 풀이
소득세법상의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참조 조문: 소법 149~153, 소령 204~20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5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 (사업자 교부금 폐지・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 2022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소득세법 제150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9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세법 제150조 · 2019.1.1.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