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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불납가산세

納稅租合不納加算稅 · additional tax to insincerity of tax payment associ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기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납입)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천징수납부와 대리납부와 함께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자율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

참조 조문: 국기법 47의 5, 지기법 5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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