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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納期前徵收 ·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국세청 사전 풀이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 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이며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참조 조문: 국징법 14, 국징령 20, 지징법 22, 개발법 19 / 국징법 9, 국징령 2, 지징법 2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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