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국세청 사전 풀이
소송법상 재판은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행한 재판을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재판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재판의 기속력이라 한다.
기속력은 기판력(旣判力)과 비슷하나, 그 재판을 한 법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비해, 기판력은 그 내용의 판단이 장래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係屬)된 경우에 법원 및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므로 구별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決定)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 조문: 국기법 8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