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국세강제징수
국세청 사전 풀이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이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 · 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 · 취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24~106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