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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하자

課稅處分의 瑕疵 · flaw on taxation

국세청 사전 풀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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