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국세청 사전 풀이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 조문: 지법 13, 지특법 79, 조특법 63의 2·130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6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 2021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8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2017본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과세특례 계산 합리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 2017.2.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