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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共有物 · common property

국세청 사전 풀이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말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 조문: 국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18공유물 양도 시 납세의무자 명확화소득세법 제2조의2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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