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국세청 사전 풀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의 조세협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 하고 국내법에서는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
참조 조문: 법법 94, 소법 120 / 부법 6, 소법 120, 법법 94)""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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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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