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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기

去來時期 · time of transaction, tax point

국세청 사전 풀이

부가가치세법상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인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납세의무발생시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의 기준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시기를 법인세법상은 귀속시기, 소득세법상은 수입시기라 한다.

참조 조문: 부법 15~17, 부령 28~30, 법법 40, 소령 45~50의 2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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