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국세청 사전 풀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결과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그 한 예이다.
관할 세무서장(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은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 · 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 ·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참조 조문: 국징법 24~87 / 국징법 24~106, 국징령 24~88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1‘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세징수법 제2조 등 · 2021.1.1. 이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