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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簡易課稅 · simplicity taxation

세무냥이의 한마디

세무냥이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세금 부담이 가볍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제한이 있어요.

조금 더 풀어 보면

무슨 뜻이에요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더 가볍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때 쓸 수 있어요.

언제 만나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에 골라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해요.

기억해 둘 것

세금은 가볍지만 산 물건의 부가세를 돌려받지는 못해요. 처음에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이 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국세청 사전 풀이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발급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이과세배제업종인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경영사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과 국세청장 고시지역 소재사업자), 부동산임대업(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임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특정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한다.

참조 조문: 부법 61, 부령 109

풀이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용어사전. 사전 풀이는 쓰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법의 숫자·요건과 다를 수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것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 2024간이과세 재적용 근거 마련 및 대상 추가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 20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4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3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3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 2023.7.1.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23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국세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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